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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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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3.18.
  • 사회정책수석실(노동)
  • 3175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同 보고서는 2005.3.18(금) 노동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차례]
1. 사회적 협약 추진배경 및 경위
2. 사회적 협약 성과지표 분석
. 경제부문 성장지표
. 노사관계 안정지표
3. 사회적 협약 성공여건 분석
. 노사단체의 조직과 리더십 안정 등 협약체결 여건 조성
.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 노력 및 정당간 협력체제
. 사회적 협약 담당기구의 효율적 운영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분석
.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 해결에 도움
. 사회적 대타협 추진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큰 틀의 사회적 협약을 모색하되, 스몰딜(small deal)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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