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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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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8.17.
  • 전시작전통제권T/F
  • 31943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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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쟁점을 정리했다. 전작권의 개념과 역사, 전작권 환수논의의 시작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설명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간 군사지휘체계의 변화와 이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 군사지휘관계의 발전방향도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전작권 환수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능성, 남북한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동의 및 국민 투표의 필요성 등 쟁점등을 짚어봤다.


[목차]
1.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작통권은 어떻게 이양되었으며,평시작통권은 언제 환수되었나?
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4.한국군에 대한 전 평시 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5.우리 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6.관련문제 및 향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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