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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와 연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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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9.05.
  • 대통령비서실
  • 3199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1. 검토 배경
□ 외국 연정 사례 등에 관해 폭넓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조정비서관실 내부 판단에서 외부 전문가에 정책 자문을 의뢰
o 2005.8.3일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박동진 박사에게 외국 연정 사례 등에 관한 정책 자문 의뢰
* 박동진 박사 : 일본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교수(現), 한백 연구재단 연구실장(前)
o 2005.8.22일 박동진 박사가 기획조정비서관실에 자료 초안 전달
o 2005.9.3일 기획조정비서관실 비서관, 행정관들이 정해구, 정상호 박사 등과 자료 초안을 중심으로 검토
□ 외국 연정 사례 및 필요성, 한국정치에서의 함의 등 검토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 (2005.9.5)


2. 보고서 주요 내용
□ 연정의 의미와 필요성
□ 연정의 구성원리 및 유형
□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화·효율화
□ 대통령 정치의 강화
□ 정당의 사회적 기반 강화
□ 현 단계에 있어 연정의 현실화 문제
※ 별첨자료) 외국 연정 사례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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