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6. 03. (일자미상)
  • 대통령비서실
  • 31861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군 고충처리제도 운영현황
현재 군고충처리제도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와 각군 사단에서 운영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 소원수리함 등이 있습니다.
□ 현 군고충처리제도의 문제점
현행 군고충처리제도는 신뢰성 부족으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또 처리방식이 폐쇄적이고, 신원보장도 미흡하여 고충제기에 장애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 고충호소수단의 부족으로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일반사병들의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 고충처리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 군고충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군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고충민원인의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고충민원인의 신원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