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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한국경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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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11.14.
  • 국민경제자문회의
  • 31877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대만식 경제발전 모델과 최근 상황
대만은 지난 50년간 정부개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한강의 기적과 비견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절망의 섬(Island of Despair)’에서 ‘번영의 섬(Island of Prosperity)’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 13,000달러 수준에서의 성장 정체, 실업률 증가, 총투자의 증가율 둔화 등 전반적인 성장 동력의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대만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
최근에 과도한 중국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진행,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贊獨·反獨의 갈등 등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노사관계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만의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는 대만의 미래성장전략인 ‘Green Silicon Island 전략’, 제조업의 對중국 투자급증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제조업 분업모델로서 ‘미소곡선(smile curve)’ 모델 제시를 통해 대만은 자본·기술·인력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지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허브로 발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
Ⅱ.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 2
Ⅲ. 최근의 대만 경제현황 4
Ⅳ. 대만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 6
Ⅴ. 대만의 미래 성장전략 8
Ⅵ. 한국과 대만의 미래 경쟁력 비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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