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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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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12. (일자미상)
  • 주OECD대표부
  • 31920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주요 내용]
고부담-고복지 체제는 고복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고용과 함께 고부담에 따른 기업의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고용은 임금보다 고용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합리적 선택이 필수적이고, 경쟁력은 임금안정은 물론 노동력의 질과 기술력의 변수이기 때문에 교육체제, R&D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의 뒤에는 스웨덴 국민의 합리성과 투명성, 국제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의 시사점은 ①여건 변화에 항상 적응하며 나아가는 상시적 개혁, ②국제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영어, 영구중립으로 대표되는 외교, EU가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ODA비율 등), ③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기초한 대 국민 서비스 극대화, ④교육과 복지투자의 확대를 통한 질 높은 인력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이러한 요소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스웨덴 경제․사회 동향
Ⅲ.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성립 과정
Ⅳ. 스웨덴의 경제위기와 복지모델의 개혁
Ⅴ.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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