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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영국 고용안정제도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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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10.09.
  • 대통령비서실
  • 31930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05.10.9 대통령님께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제도를 비교․분석할 것”을 지시하심에 따라, 영국 노동시장 및 고용안정제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서면보고 드림


[영국고용안정제도의 특징]
①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기조
‘80년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만성적인 기술(기능)인력의 부족을 경험했던 영국은 노동시장 규제(고용 및 임금을 규율하는 법규의 완화, 노조의 영향력 약화, 실업수당의 축소)를 완화하고 국가와 국민간 상호책임의 원칙하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적극적인 취업유도 시책을 추진하였다.
②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고용 및 복지관련 중앙부처를 통합하고 일선의 전달체계도 JOB CENTER PLUS로 일원화하여 실직자에 대한 구직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③ ‘96년에 기존 실업보험급여와 소득보조를 통합하여 구직자수당으로 일원화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구직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지수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④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에 비해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자비중은 훨씬 높으며(1.4배) 뉴딜 프로그램 등 장기구직 청소년 대상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⑤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15개 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구직자 수당을 매개로 지역내 실업자들이 지역고용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고용안정제도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검토』 주요 내용
1. 영국 노동시장의 특징
2. 영국고용안정제도의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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