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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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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인사제도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7833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총 론 1


제2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1
제1장 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의 시도
1. 수술대 위에 선 고위직 인사시스템
2. 10년 표류 끝에 건져낸 제도
제2장 고위공무원단제도 알아보기
1. 키워드는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2. 계급보다 일, 안정성보다 능력 개발
제3장 불거지는 쟁점들, 연속되는 설득과 조정
1. 주요 쟁점들
2. 공직사회의 논란과 반발, 그리고 극복
3. 57년 고인 물 바꾼 조정과 설득
제4장 더 중요한 미래가 남았다
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땅고르기
2. 외무공무원법 개정
3. 개방·공모직위 활성화 조치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3부 직무분석 실시 및 직무등급제 도입·운영 77
제5장 “계급”중심에서“일”중심으로
1. 직무분석 실시 및 등급제 도입 배경
2. 직무등급 평가의 추진 경과
제6장 어떻게 직무분석하고 직무등급을 설정하는가
1. 직무분석의 실시
2. 직무등급제의 도입 및 운영
제7장 계급제의 벽을 넘고 불신의 강을 건너
1.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극복과정
2. 새로운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8장 공직문화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
1. 추진상황 : 법령 개정, 직무분석 실시 등
2. 향후과제 :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 인사제도 확대


제4부 개방형 직위제와 직위공모제 113
제9장 민간에 문 열기, 부처간 문턱 낮추기
1. 개방형직위제 및 공모제 도입 배경
2. 개방과 경쟁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
제10장 제도의 주요 내용
1. 닫힌 조직에 경쟁력 불어넣기
2. 개방형직위공모제도 알아보기
제11장 추진상의 장애와 극복
1. 제도화 과정의 몇 가지 쟁점들
2. 50년 만에 문을 여는 두려움과 반발
3.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 그리고 불안 해소
4. 직위개방제도 도입의 효과
제12장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1. 개방형직위제도의 확대와 인센티브
2. 직무중심의 공모제는 장기적 대세


제5부 공직 임용 자격기준 완화 141
제13장 참여의 시대가 활짝 열리다
1. 공직임용 자격기준 완화의 배경
2. 자격기준 완화의 과정
제14장 참여는 확대하되 잣대는 엄격하게
1. 임용자격기준 완화
2. 선발절차의 공정성 강화
3. 공공기관 임원 임용자격기준 완화
제15장 제도 시행에 따른 안팎의 오해와 설득
1. 사무관 되려면 민간근무 몇 년?
2. 시민단체에게 특혜?
3. 공무원보다 민간경력자 우대?
제16장 개방과 경쟁, 수레바퀴의 두 축


제6부 민간근무휴직제 및 인사교류제 157
제17장 닫힌 조직에서 열린 조직으로
1. 민관 인사교류 추진배경
2. 외국의 사례 비교
3. 입장을 바꿔보면(易地思之) 더 많이 보입니다
제18장 민간근무휴직제와 인사교류제 주요 내용
1. 민간근무휴직제
2. 부처간 국·과장급 교류
3. 중앙·지방 및 정부·공공기관간 교류
제19장 추진과정상의 쟁점과 조정
1. 민간근무휴직에 따른 논란
2. 인사교류 추진에 따른 쟁점들
제20장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


제7부 맺음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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