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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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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국가균형위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7842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 1 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권과 분산정책 1
제1장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2장 균형발전정책의 구체화: 계획 및 로드맵 구상·법률제정


제 2 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쟁점 및 갈등 22
제3장 정책추진을 위한 밑그림의 완성
1. 중앙과 지방, 정부와 주민이 함께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 새롭게 태어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장 수도권 잔류와 지방이전의 논의 및 추진과정
1. 지방이전기관 규모와 범위
2. 지방이전과 수도권 잔류를 둘러 싼 논의 과정
제5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과정
1. 지방정부의 활발한 공공기관 유치전
2. 이전 목적과 직원의 불안감 해소 : 업무효율화와 복지증진
3. 수도권 대책 : 인간중심, 동북아·세계중심도시로 육성
4. 지역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 협력
5. 자치단체·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 3 부 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확정 61
제6장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과 체계 구축
1. 정책의 비전 : 자립적 성장 거점과 지역혁신 선도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원리를 적용한 정책추진
3. 협치·협의·협약전략에 의한 갈등 조정
4.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제7장 대타협을 통한 이전계획의 확정
1. 이전을 둘러싼 논쟁의 재격돌과 극적인 타협안
2.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와 대타협
3. 지역간 갈등의 결말,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체결
제8장 대타협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확정
1. 자립형 지방화시대의 주인공, 175개 이전기관
2. 이전기관 배치 원칙 : 지역여건과 이전기관의 특성 반영
3.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의 긴밀한 연계
4. 이전 후에 더 높아지는 이전기관의 경영효율성
5. 이전기관 직원의 자녀교육과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
6.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
제9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반응과 수용
1. 수도권의 반대와 일부 지역의 부정적 반응
2.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과 전폭적 지원의지 천명
제10장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1. 지역 간 갈등과 이전기관의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
2. 서울은 세계 중심도시로, 혁신도시는 지방의 특성 있는 도시로


제 4 부 혁신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정 153
제11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과정
1.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설계
2. 다양한 갈등과 조정체계 구축
3.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
4. 일괄이전과 분산배치간의 조정
5. 지자체의 활발한 혁신도시 유치전
6.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혁신도시 건설
제12장 혁신도시 건설의 현재와 미래
1.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2. 혁신도시 건설의 향후 과제


<부록> 225
1. 주요 추진일지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3.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5.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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