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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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부 아동정책의 새로운 출발 1
제1장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대비
1. 아동인구수의 감소
2. 이혼의 증가
3. 빈곤, 학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의 심화
4. 새로운 아동정책 수요의 대두
제2장 새로운 희망 : 사회투자로서의 아동정책
제2부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주요성과 9
제3장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 : 모든 아동에게 권리를
1.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2.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실종아동 보호체계의 강화
3.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세상 : ‘희망스타트’의 시작
4.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활동 강화
제4장 사회 안전망 내실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회를
1.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2. 함께 키우는 세상 : 아동의 가정 내 보호 강화
3. 빈곤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4. 미래의 자립발판 마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3부 현 상황과 향후 과제 75
제5장 참여정부 전후 상황비교 : 아동 지원 패러다임 변화
제6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보편적 아동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4. 주요 아동복지정책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관
5.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
6. 보호아동판정심의위원회 설치
7. 아동복지 정책공동체의 활용
8. 아동지원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