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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참여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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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9.19.
  • 대통령비서실
  • 00:10:07
  • 72031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사법개혁 참여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사법개혁 하면 법조인 선발과정과 양성과정에 주로 집중돼 있어서 로스쿨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실제로 가만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사법의 내용들, 국민들의 인권을 좀 더 보장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사법제도를 만드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서 “얼마 못 했지만 변호사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안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안만 던진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이 성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직역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 주셔서 마침내 대부분 통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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