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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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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2.22.
  • 노무현
  • 72569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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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22일 참석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남긴 메모. 사회서비스 수혜자, 일자리 참여자,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 24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사례발표된 내용 일부와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육·교육·치안·환경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 말미에 '20-28', '31-36'이라는 수치가 적혀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8%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2007년 재정투입 규모를 전년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하여 2014.4.29 인계받은 노무현 대통령 공개기록물 17만 여건의 사본 중 선별한 친필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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