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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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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06.
  • 노무현
  • 72570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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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7년 3월 6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메모. 마무리발언을 위해 몇 가지 주요 대목을 미리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 '노인 3법-안해 주곤 못배길 것이다'라고 적혀있는데 노인 3법은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을 말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법안 세 가지가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보고도 드린 것"이라며 "원체 시급한 문제이고 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이라서 조금 늦긴 했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복지지출 강화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메모에 있는 '8.6%→15% 23%'는 이 대목을 위해 적은 것이다. 8.6%는 참여정부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다. 노 대통령은 "서구에서는 미국이 보장이 아주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개 15% 정도를 쓰고 있으며 유럽은 보통 22, 23% 그러니까 우리의 세배 가까이 된다"면서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8%'라는 메모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예산의 20%였던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을 8% 정도 늘려서 28%까지 왔다"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하여 2014.4.29 인계받은 노무현 대통령 공개기록물 17만 여건의 사본 중 선별한 친필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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