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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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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3월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작성한 메모. 대한민국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세 가지를 금하는 '3불정책'에 관한 의견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메모 등 총 5매로 구성되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남긴 노 대통령의 메모와 발언은 출범 5년째를 맞은 참여정부 정책 분야별 정리와 평가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몇몇 대학의 3불정책 공격에 대해 “소위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세대가 이뤄놓은 업적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며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급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며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하여 2014.4.29 인계받은 노무현 대통령 공개기록물 17만 여건의 사본 중 선별한 친필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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