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소장도서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해설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7. (일자미상)
  • 재정경제부
  • 30657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5
1. 도입배경
2. 도입 과정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Ⅱ. 제도의 시행여건 17
1. 소득파악 측면
2. 재정여건 측면
3. 세무행정 측면

Ⅲ. 법률적 체계 23

Ⅳ.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7
1. 적용단위
2. 신청자격
가. 부양자녀 기준
나. 총소득 기준
다. 재산 기준
라. 기타 기준

Ⅴ. 근로장려금의 산정 39
1. 근로장려세제 모형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장려금의 산정

Ⅵ. 신청과 지급 49
1. 신청 및 지급절차
2. 불복절차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Ⅶ. 향후 추진 과제 61
1.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3. 제도의 단계적 확대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 근거법령
※ 관련서식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디지털유산어워드 2018 선정 사이트

(03057)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전화 82-2-1688-0523 팩스 82-2-713-1219 이사장 정세균 사업자번호 105-8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