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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25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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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출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8385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1
제1장 늙어가는 대한민국 :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제2장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문제점
1. 노동력부족과 노동생산성 감소
2. 잠재성장률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
3. 국민부담 증가로 사회통합 저해
4.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제3장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인구학적 원인
2. 사회경제적 요인
3. 가치관의 변화


제2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변천과정 23
제4장 ‘빈곤탈출, 인구증가를 막아라’ (1961~1987년)
1. 가족계획 사업의 시작 (1960년대)
2. 출산 억제정책의 강화 (1970년대)
3. 계속되는 가족계획사업 (1980년대)
제5장 저출산 진입, 어정쩡한 인구정책 (1988~2002년)
1. 가족계획, 축소는 되었지만 (1988~1995년)
2. 과도기적 전환: 인구자질향상정책 (1996~2002년)
3. 인구 억제 유지와 출산 장려를 둘러싼 논란
4. 코앞에 닥친 고령화와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제3부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마련 45
제6장 국가적 아젠다가 된 저출산·고령화
1.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시동
2. 인구고령사회대책팀(TF) 출범
3.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본격적 활약
4. 정책시행 기반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본부」의 출범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탄생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상시조직으로 설치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과정과 쟁점
4.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제8장 산고 끝의 결실 : ‘새로마지플랜 2010’
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2006~2010)
2. ‘새로마지플랜 2010’ 의 체계와 과제
3.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4. 2007년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예산
5. 성과 관리체계 구축
제9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의 이모저모
1. 출산율의 견인차, 홍보
2. 지자체들의 출산 지원 노력
3. 교과서 개편 :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4.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5.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4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125
제10장 성과 : ‘아기울음 소리가 늘었다’
1. 출산율의 반전
2.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
제11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남은과제
1. 기본 방향 : 상생과 통합
2. 앞으로의 과제 :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출산동향 분석


[부록]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1. 프랑스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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