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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위원 서면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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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5.07.
  • 경제보좌관
  • 3185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고내용 요약]
□ 거시경제분야
o 정부재정투용자를 통한 경기회복보다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의 미시적 정책에 중점
o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구조개선 추진
o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부실중소기업 조기처리 인프라구축, PEF 활성화 추진
o 해외 소비지출을 국내로 환류하기 위해 국내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 및 통상분야
o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간 협업체제 구축
o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격경쟁력 중심의 무역에서 기술, 문화, 국가이미지를 망라한 종합경쟁력을 육성하는 무역전략 필요
□ 부동산분야
o 택지공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 및 임대주택 공급에 민감부문 활용
□ 복지노동 분야
o 불완전취업 및 미취업 근로저소득층에 가칭 근로부조제도 도입
o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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