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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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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3. (일자미상)
  • 대통령비서실
  • 31861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군 고충처리제도 운영현황
현재 군고충처리제도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와 각군 사단에서 운영하는 내부공익신고센터, 소원수리함 등이 있습니다.
□ 현 군고충처리제도의 문제점
현행 군고충처리제도는 신뢰성 부족으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또 처리방식이 폐쇄적이고, 신원보장도 미흡하여 고충제기에 장애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 고충호소수단의 부족으로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일반사병들의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 고충처리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 군고충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군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고충민원인의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고충민원인의 신원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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