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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투자 분석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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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08. (일자미상)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31865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1. 검토배경
□ 정부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투자확대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음에 따라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여 현장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분석 틀을 도입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정부의 기초연구투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
○ 청와대 정보과기보좌관실에서 T/F를 구성하여 ’04년 3월부터 12월까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련자료를 분석한 후, ’04년 12월 이후 대학교수 등 정책수요자, 과학재단 등 연구지원기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기초연구투자 전략에 대한 공동작업
○ 본 연구내용을 토대로 과기부·교육부 공동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에 반영(’05.8)


2. 주요내용
□ 기초연구투자 분석결과
○ 기초연구자들이 연구비로 직접 활용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투자비중 감소가 기초연구지원의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
※ 기초연구예산 중 ‘연구지원’ 사업 비중 : (’02) 44.5% → (’04) 34.5%
- 비 연구지원 사업은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연구기관지원’ 등을 의미
- 특히 연구의욕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심화단계’ 지원비중 감소가 기초연구자의 주요 불만 원인
※ 기초연구발전단계별 지원비중 : (’01) 탐색(28.0%), 심화(61.6%), 고도화(10.4%)
→ (’04) 탐색(35.8%), 심화(53.0%), 고도화(11.2%)
□ 기초연구투자 향후 정책방향
○ 기초연구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연구지원’ 사업의 비중, 특히 ‘심화단계’ 개인연구지원 확대 필요
- 연구의욕과 능력이 높은 연구자들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연구의 질을 조기에 제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심화단계 개인연구지원 확대
○ 연구자의 연구능력 성장에 따라 적합한 연구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발전단계별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 참여인력은 저변확대를 위해 탐색단계를 가장 많이 늘려 피라미드형 구조 실현
※ 예산은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심화단계 연구지원을 가장 많게 구성
○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초연구사업을 연구발전단계별로 체계화해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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