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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정보보호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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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9.03.
  • 혁신관리비서관실
  • 31944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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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과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전자정부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31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수준을 UN은 세계 5위로, 미 브라운 대학은 세계 1위로 평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으며 업무의 단순 정보화를 넘어 부처간 정보를 통합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확산, 정보자원 관리 및 법‧제도 혁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과제가 07년 2월을 기점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다부처 관련 사업이 입법지연, 부처간 갈등으로 지연됐으며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과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고 전자정부 대표포탈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자정부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정보화 확산에 따라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유형에 따라 노출, 유출, 해킹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노출은 관리자 과실‧시스템설계 미흡‧이용자 부주의가 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유출은 개인정보 침해가 위법이라는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처벌 미비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비롯한 제도보완과 인식 제고, 개인정보 보호 S/W 개발 보급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침해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Ⅲ. 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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