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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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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8. (일자미상)
  • [저자/역자] 노동부 [출판] 노동부
  • 27845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추진배경 및 경과


2장 비정규직 사용 실태


3장 그간의 대책 평가


4장 개선방안
1.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2.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3.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강화
4.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5장 추진전략 및 일정


<붙임1>공공부문의 범위 및 비정규직 개념
<붙임2>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차별판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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