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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안)



사료정보

  • 2006.10.18.
  • [저자/역자]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출판]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 2794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정책회의 결과 반영내용 1~3


Ⅱ. 주요쟁점 토의 5~11


Ⅲ. 법(안) 주요내용 13~33
1. 운영원칙
2. 지정 및 해지
3. 기관장 채용
4. 기관장 채용기간
5. 기관별 기본운영규정
6.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7. 운영위원회 및 운영심의회
8. 조직 및 정원
9. 군무원 임용시험
10. 인사교류
11. 승진 및 진급
12. 특별회계 설치 등
13. 예산의 전용 및 이월
14. 비용부담


Ⅳ.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35~45


Ⅴ. 참고자료 47~54
1. 군 책임운영기관 특징 비교
2. 정부 책임운영기관
3. 외국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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