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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정책 방향



사료정보

  • 2007.03.27.
  • [저자/역자] 노동부 [출판] 노동부
  • 2815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비정규직 실태
1.총괄
2.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2장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1.비정규직 보호 입법
2.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3장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
1.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3.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붙임1>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
<붙임2>현행 제도와 공포 법률의 주요내용 비교


4장 비정규직 입법 이후 동향과 대응 전략
1.입법 이후 최근 동향
2.대응 전략
<붙임3>비정규직 통계(2006.8월 경활부가조사)분석
<붙임4>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조사
<붙임5>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정규직 전환 개요
<붙임6>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요
<붙임7>비정규직 보호 입법에 대한 언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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