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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 필요자기자본비율의 상향 조정 및 차등화에 관한 연구



사료정보

  • 2005.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한국개발연구원 [출판] 한국개발연구원
  • 28258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 론 13


제2장 신BIS협약과 필요자기자본비율의 상향 조정 15
 제1절 신BIS협약의 관련 사항 검토
  1. 신BIS협약의 구성
  2. 국내 은행감독규정과의 비교
 제2절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 필요성
  1.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의 이론적 근거
  2.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의 기대효과


제3장 외국사례 조사와 시사점 21
 제1절 외국사례 조사의 목적
 제2절 영국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3절 미국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4절 캐나다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5절 호주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6절 홍콩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7절 싱가포르의 사례
  1. 은행의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2. 은행별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제8절 EU의 필요자기자본비율 결정 관련 원칙
  1.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절차(ICAAP)에 관한 상위원칙
  2. 감독당국의 점검 및 평가 절차(SREP)에 관한 상위원칙
  3. 필요자기자본 상향 조정 및 차등화를 위한 EU의 지침
  가. 감독당국과 은행 간의 의견교환(dialogue) 지침
  나. 건전성 감독수단(prudential measure) 선택에 관한 지침
 제9절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63
 제1절 국내 은행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 여건
  1. 제도적 여건
  2. 국내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축적 관행
  3. 경기순응성 관련 고려
 제2절 필요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방안
 제3절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방안
  1. 목표의 구체화
  2.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방식의 선택
  3.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를 위한 고려 요인
  4. 은행산업내 비교집단(peer group)의 설정
  5. 각 고려요인별 평가기준의 설정
  6. 평가결과와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와의 관계
  7. 설정된 필요자기자본비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
  8.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시행 시점 관련 고려사항


제5장 결 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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