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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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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3. 03. (일자미상)
  • [저자/역자] 해양수산부 [출판] 해양수산부
  • 28367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선행연구
1.3 연구범위와 방법


2.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11
2.1 FTA의 의미 및 형태
2.1.1 FTA의 의의
2.1.2 FTA의 형태
2.1.3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2.2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


3.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분석 21
3.1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1.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3.1.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3.1.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2 EU-칠레간 FTA
3.2.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3.2.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3.2.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3 일-싱가포르간 FTA
3.4 한,칠레간 FTA
3.4.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3.4.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
3.4.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시장개방실태 67
4.1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
4.1.1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
4.1.2 한,미간 정치,경제적 관계
4.2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
4.2.1 세계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4.2.2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4.2.3 일본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4.2.4 미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
4.3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4.3.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4.3.2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4.3.3 미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


5.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155
5.1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
5.1.1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5.1.2 한,일,미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5.1.3 한,미,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5.2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 수산물 품목별 경합관계
5.2.1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5.2.2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


6.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199
6.1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6.1.1 다국가,다산업 CGE모형의 구조
6.1.2 한국,일본 경제의 산업분류
6.1.3 한,일 FTA체결의 수산부문 경제효과
6.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
6.3 한,일 FTA 및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6.3.1 분석방법(1국가 CGE 모형의 구조)
6.3.2 한,일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6.3.3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
7.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53
7.1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부문 기본입장
7.2 FTA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7.2.1 한,일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7.2.2 한,미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
7.3 FTA 체결에 따른 관세양허기준과 Safeguard 활용방안
7.3.1 FTA 협상 대비 수산물 품목별 관세양허기준
7.3.2 수산부문 Safeguard 활용검토


8. 결론 279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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