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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과제



사료정보

  • 2006. 11. (일자미상)
  • [저자/역자] 사단법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출판] 사단법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2865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양극화 원인과 구조
1. 양극화 구조 구성도
2. 구성도에 대한 해설


제2장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3-fare 모형)
1.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
2.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3-fare 모형)
3. Learnfare(학습복지)
4. Jobfare(일자리복지)
5. Welfare(사회적 안전망)


제3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4장 조세재정개혁
1. 조세재정 총론
2. 비과세 감면 정리 방안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개혁 6대 과제
4. 국세와 지방세 조정
5.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
6. 예산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5장 정부조직 및 예산조직 개혁방안 - 사회부총리 도입을 중심으로
1. 예산제도 비교
2. 새로운 정책과제와 현 정부조직의 한계
3. 정부조직 개혁 방안
4. 정부의 예산제도 개혁 방안 평가 및 새로운 예산제도
5. 향후 과제


제6장 사회협약을 위한 제안
1. 사회협약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2. 사회협약 주체들이 변화해야 할 점
3. 사회협약을 위한 협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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