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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조정 과정 비교 연구



사료정보

  • 2007.03.13.
  • [저자/역자] 운덕민, 박철희 [출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868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요약〉7


제1장 문제의 제기 22


제2장 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 26
1. 9.11 테러와 미국의 전략변화
가. 동맹관 변화
나.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
다. 미 동아태전략의 변화
2. 중국의 부상
3. 국내정치 변화
가. 일본사회의 보수화
나. 한국정치의 진보화
4. 북한정세의 유동성
5. 새로운 위협의 등장


제3장 미일동맹의 재편 51
1. GPR과 방위계획대강의 수정
가. 방위계획대강의 수정: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구축
나. 신방위계획 책정에 따른 법정비
다.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의미
2. 동맹재편과정
가. 미.일 전략대화의 긴밀화
나. 신방위계획대강의 수정: 자위대 재편
다. 전략목표의 설정
3. 재편의 방향
가. 일체화
나. 글로벌화
다. 첨단화
4. 미일동맹 재편의 의미
5. 한반도에의 함의


제4장 한미 포괄동맹에의 조정 71
1. GPR과 국방개혁 2020
2. 동맹조정 경과
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출범
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한 본격적 동맹조정 착수
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한 동맹현안 지속 협의
3. 주요 동맹조정 합의.추진 내용
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
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행
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라. 방위비 분담 협상
4. 조정 방향: 포괄동맹의 추진
가. 한미동맹의 과제
나. 공통이해의 창출
다. 기능적 포괄동맹 지향
라. 호혜적 동맹 지향
5. 장기적 비전 모색


제5장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조정 방향 비교 96
1. 냉전시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구조 비교
2. 동맹조정 비교
가. 조정과정
나. 위협인식과 전략목표 공유문제
다. 협력적 자주와 일체화
라. 전략적 유연성 문제
마. 병력구조 재편
바. 미사일 방어(MD) 문제


제6장 결론: 동맹조정방향 평가 및 정책적 고려사항 106
1. 한미.한일 동맹조정 방향 평가
2. 정책적 고려사항
가. 미일동맹의 일체화 경향 유의
나. 사전협의제 도입 필요
다.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조속 구축 필요
라. 중국의 부상 대응
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협력모색
바. 지역 협력안보체제 구축


〈약어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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