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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사료정보

  • 2005. 03.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880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3
2. 연 혁 4
3. 주요특징 6
4. 조직 및 기능 8
5. 예산내역 12
6. 관할범위 13
7. 조사․처리 14


제2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4년도 접수․처리현황 21
2. 1994~2004년도 처리 동향분석 44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50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59


제3부 2004년도 주요활동
1.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서울총회 개최 및 국제교류 활동 65
2.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7
3.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8
4. 위원회 혁신활동 69
5. 위원회 조정중재활동 70
6.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추진 71
7.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72
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운영 73
9.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74
10. 위원회 연구모임 운영 74
11.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75
12.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77
13.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78
14.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80
15.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및 전․현직 조사관 간담회 81
16. 다수인 관련민원 관리 82
17. 대국민 홍보 활동 84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상황 평가 99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01


부 록
1. 2004년도 시정권고목록 109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59
3. 2004년도까지의 주요통계 169
4. 2004년도 주요활동일지 198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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