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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사료정보

  • 2005. 08. (일자미상)
  • [저자/역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출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 28836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총 괄 1


제1장 경제여건 변화와 지역경제의 동향 3
제1절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동향 3
1.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 3
2.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7
제2절 한국경제의 최근 동향 8
1. 한국경제의 중기 동향 8
2. 한국경제의 단기 동향 9
3. 혁신활동 동향 10
4. 한국경제의 과제 10
제3절 지역경제의 최근 동향 11
1. 지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11
2. 지역별 인구 및 고용동향 12
3. 지역별 경제활동 규모 및 재정동향 18
4.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20
5. 지역별 혁신활동 동향 21
6. 평가와 전망 24


제2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개관 25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5
제2절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현황 27
1. 지역혁신정책 27
2. 균형정책 30
3. 국가균형발전정책 제도 개선 34


제3장 추진실적 종합 35
제1절 추진체계의 정비.운영 현황 35
제2절 부문별 정책집행실적 개관 38
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38
2.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52
3.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58
4.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63
제3절 지역별 정책집행실적 개관 71
1. 광역시 71
2. 도 83


제4장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평가.예산체계 운영 101
제1절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10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위 101
2. 중앙부처 부문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102
3. 16개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106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107
5. 시행계획의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08
제2절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사업 시범평가 109
1. 평가의 목적 109
2.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 110
3. 평가결과 및 시사점 113
제3절 200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115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115
2. 균특회계 예산편성 절차 116
3. 2005년도 균특회계 예산 편성방향 118


제5장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124
제1절 균형발전시책 추진의 주요 성과 124
1. 개관 124
2.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 126
3.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26
4. 부문별 주요 성과 127
제2절 향후 과제 129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향 129
2. 부문별 개선방안 130


제2부 부문별 시책 137


제1장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139
제1절 지역혁신체계 구축 139
1. 현황과 문제점 139
2. 기본 정책방향 139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143
4. 향후 추진계획 152
제2절 지역혁신역량의 증대 155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155
2.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169
3.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187
4. 지역 문화.관광 육성 211
5. 지역 정보통신진흥 235
제3절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256
1. 현황과 문제점 256
2. 기본 정책방향 257
3. 주요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258
4. 향후 추진계획 274
제4절 혁신클러스터 육성 276
1.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276
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280
3. 4+9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285
4. 지역문화클러스터 구축 289
5. 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292
6. 지역농업 클러스터 293
7.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295
8.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사업 299


제2장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301
제1절 낙후지역 개발 301
1. 현황 및 문제점 301
2. 기본 정책방향 302
3. 주요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303
4. 향후 추진계획 308
제2절 농산어촌형 RIS 구축 309
1. 현황과 문제점 309
2. 기본 정책방향 310
3. 주요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10
4. 향후 추진계획 323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 325
1. 현황 및 문제점 325
2. 기본 정책방향 326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328
4. 향후 추진계획 335


제3장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338
제1절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338
1. 현황과 문제점 338
2. 기본 정책방향 339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40
제2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344
1. 현황과 문제점 344
2. 기본 정책방향 345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46
4. 향후 추진계획 350
제3절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350
1. 현황과 문제점 350
2. 기본 정책방향 352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54
4. 향후 추진계획 355


제4장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356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356
1. 추진배경 및 의의 356
2. 지역별 배치방안 358
3. 향후 추진계획 361
제2절 지역 인프라 확충 365
1. 현황과 문제점 365
2. 기본 정책방향 365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65
4. 향후 추진계획 366
제3절 대외 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367
1. 현황과 문제점 367
2. 기본 정책방향 369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70
4. 향후 추진계획 373
제4절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375
1. 현황과 문제점 375
2. 기본 정책방향 377
3.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78
4. 향후 추진계획 379


제3부 지역별 시책 385


제1장 광역시 387
제1절 서울특별시 387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387
2. 지역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396
3. 추진현황 및 성과 398
4. 향후 추진계획 401
제2절 부산광역시 406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406
2. 부산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415
3. 추진현황 및 성과 416
4. 향후 추진계획 425
제3절 대구광역시 427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427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438
3. 추진현황 및 성과 439
4. 향후 추진계획 447
제4절 인천광역시 449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449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458
3. 추진현황 및 성과 459
4. 향후 추진계획 463
제5절 광주광역시 464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464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472
3. 추진현황 및 성과 475
4. 향후계획 486
제6절 대전광역시 489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489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495
3. 추진현황 및 성과 497
4. 향후 추진계획 504
제7절 울산광역시 505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505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512
3. 추진현황 및 성과 515
4. 향후 추진계획 520


제2장 도 522
제1절 경기도 522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522
2. 지역발전의 목표와 기본방향 531
3. 추진현황 및 성과 533
4. 향후 추진계획 534
제2절 강원도 536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536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545
3. 추진현황 및 성과 548
4. 향후 추진계획 557
제3절 충청북도 559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559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570
3. 추진현황 및 성과 572
4. 향후 추진계획 578
제4절 충청남도 581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581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589
3. 추진현황 및 성과 592
4. 향후 추진계획 597
제5절 전라북도 600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600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610
3. 추진현황 및 성과 612
4. 향후 추진계획 620
제6절 전라남도 623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623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631
3. 추진현황 및 성과 633
4. 향후계획 641
제7절 경상북도 644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644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653
3. 추진현황 및 성과 655
4. 향후 추진계획 660
제8절 경상남도 663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663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673
3. 추진현황 및 성과 675
4. 향후 추진계획 681
제9절 제주도 683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683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691
3. 추진현황 및 성과 693
4. 향후 추진계획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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