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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사료정보

  • 2005. 11. (일자미상)
  • [저자/역자] 한국공간환경학회 [출판] 한국공간환경학회
  • 2893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8.31 대책의 배경 : 주택가격 동향 및 특성 3
1. 주택가격 수준 및 동향
2. 최근 주택시장 변동의 특성


제3장 주택가격 상승원인에 대한 판단 13
1.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불균형
2. 과잉유동성과 주택금융
3.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이라는 인식
4. 부동산에 대한 언론보도패턴
5.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규제완화 기대


제4장 부동산정책의 전개과정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의 23
1. 우리나라 토지 및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의 평가


제5장 8.31 부동산대책의 의미와 성과 평가 42
1. 8.3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과 의의
2. 8.31 대책의 세부 내용별 의의
3. 8.31 정책 발표와 부동산 가격변화 추이
4.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


제6장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75
1.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2. 부동산 정책의 개선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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