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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 특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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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9.04.
  • 대통령비서실
  • 01:02:20
  • 7171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MBC '시사매거진 2580'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기의 불가피성, 현재 수준에서의 집값 유지정책에 대한 임기 말까지의 일관된 추진, 분권형 국정운영의 도입취지와 성공 기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부동산 대책 = 노 대통령은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금리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묶는 것이 정부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아주 중차대하기에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과거의 주택정책이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대증요법에 치우쳐 신뢰성을 잃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임기 말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일관성 유지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기 = 노 대통령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기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칼집에 넣어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뜻을 강하게 표시했다. 또 국가보안법 문제를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을 고쳐 대체하자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기야말로 우리나라가 문명 국가로 진입하는 상징성을 내포한 사안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 분권형 국정운영 = 노 대통령은 "권력이 분산된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도 권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해보자. 권력을 분점하고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사회라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며 초유의 실험이라 할 수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중대 결단을 내린 취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경제운용 방향 = 노 대통령은 이날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5.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거의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선 문제가 없는 만큼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선 안된다고 말했다. 체온이 39도까지 오르지 않았는데도 해열제부터 마구 놓고 보는 잘못된 진단을 비유로 들며 경기부양을 재촉하는 일부의 섣부른 처방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 사교육비 경감 대책 = "과외 안해서 사회경쟁에서 낙오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관계 =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의 전략으로 한국에게 나쁘지 않은 변화"라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철수하는 것으로 보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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