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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 제81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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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7.13.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7765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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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1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확정된 국토관리체계 혁신방안은 ①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②지속가능한 국토관리기반 구축 ③국토관리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마련 ④국토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연계 강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보전계획,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환경보전계획 간의 수립 지침 협의 마련, 사업단위 환경계획 작성 제도화 등 개발과 보전의 연계성 강화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기반 구축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의 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 도시계획의 도시성장관리체계로 전환, 농촌의 공간계획 기준 및 농지의 특성별 관리 방안 마련, 양분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및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도 등 다양한 실천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품격 높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마련
주요정책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지표의 개발 구축, 개발관련 계획·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 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 기반이 조성되어 실질적으로 난개발과 과다개발 억제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목차]
1장 배경 및 경과
2장 국토관리의 현황과 전망
3장 목표와 전략
4장 중점 추진과제
1.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3.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마련
4.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기능통합
5장 추진체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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