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용요약]
□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① 수요와 공급간 괴리문제 해소 ⇒ 수요부응형 공급체계 구축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물량 확대(’15년까지 5만호)
- 다가구주택 전세임대 방식 도입(’15년까지 1만호)
- 기존주택 매입·신축·임대, 민간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도입
② 택지·재원 조달 애로 해소 ⇒ 안정적인 공급기반 정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의 개발후보지를 발굴(금년중)
- 임대주택 격리문제가 해소되도록 정부지원을 확대
· 공급평형을 다양화(현행 14~20평형 → 개선 11~24평형)
· 물가상승 등을 감안 사업비를 현실화(56.1조원 → 66.8조원)
· 이를 통해 총 10.3조원을 추가지원(재정 1.7, 기금 8.6)
· 국민임대단지의 경우 주공이 임대·분양아파트를 혼합배치
③ 원가에 따라 임대료 산정 ⇒ 應能應益型 산정체계 구축
- 주택규모와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05년)
- 소득, 자산자료를 축적하여 입주자 전산망 구축(’06년)
- 부담능력과 수혜정도에 따른 응능응익형 체계로 전환(’07년)
④ 고비용·저효율 관리⇒ 참여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지역사회의 관리 참여 활성화
- 임차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임차인 관리참여를 유도
□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방향
① 단기임대 치중 ⇒ 10년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
② 부도 등 불안정성 증대 ⇒ 부도예방 및 기업형임대 육성
- 장기자금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촉진
③ 투기수요의 도피처로 악용 ⇒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