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독일과 일본에서는 집권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신임을 묻는 총선이 치러졌다. 독일은 복지정책을 축소하기 위해, 일본은 우정성을 개혁하기 위해 쉬뢰더와 고이즈미는 각각 승부수를 던졌다. 둘 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승리했고, 슈뢰더 총리의 시대는 마감되었다.
경제정책수석실은 그 배경을 ‘의회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경제시스템과 개혁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최근 양 지역 총선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페이지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대통령께 보고.
[보고서 차례]
1. 최근 독일과 일본 총선결과의 의미
2. 유럽이 일본보다 개혁 추진이 어려운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