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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전후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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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31.
  • 정책조정비서관실
  • 31810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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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87년 이후에도 거시지표 순위는 꾸준히 상승
’87년 이후 GDP, 1인당 GNI 등은 절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제 순위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순위의 상승속도가 경제의 성숙․IMF위기에 따라 산업화시대보다 다소 둔화된 면은 있으나,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GDP : (’70) 39위 → (’79) 27위 → (’87) 19위 → (’05) 12위
* 1인당 GNI : (’70) 114위 → (’79) 75위 → (’87) 63위 → (’05) 48위
수출순위도 ‘87년 13위에서 ‘06년 11위까지 2단계 상승하였으며, 이는 네델란드 등 중계무역국가를 제외하고는 G7국가․중국 다음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철강․자동차․조선 등 산업관련 지표도 순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선박은 ’87년 2위에서 ’05년 현재 1위로, 조강은 ’87년 11위에서 ’05년 5위로, 자동차는 ’87년 10위에서 ’05년 5위로 도약하였습니다.


■ 삶의질, 정치사회지표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도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하였습니다. ’85년 111개국중 37위 수준이였던 인간개발지수가 ’04년에는 세계 175개국중 26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정치․사회 등 주요지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였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자유도․시민적 권리’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재정관련 순위는 재정의 역할강화에 따라 약간 변동되었으나, 여전히 OECD국가중 가장 건전한 수준입니다.
* 국가채무 : (’87) 17/17 → (’05) 25/28, 재정규모 (’87) 22/22 → (’05) 28/28
* 조세부담률 : (’87) 24/26 → (’05) 26/30, 국민부담률 (’87) 26/26 → (’05)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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