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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성과관리(개인평가시스템) 현황 및 우수사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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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10. (일자미상)
  • 국무조정실
  • 31823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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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정부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2005년부터 각 부처가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연두업무보고서에 구체적인 과제와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제도를 바꿨고, 부처 내부에서도 개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성과관리를 공통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성과관리가 제도화 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중앙부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현황=보고서는 ‘06.8월말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축된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균형성과표(BSC)에 기반한 시스템,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한 사례, 직무성과계약제 기반의 시스템 등 크게 3가지로 대별하고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부처와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3개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소개되어 있다.


[국세청] BSC를 기반으로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하고 일선부서까지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까지 포함하면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약 900여명의 성과관리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와 의견수렴을 반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책부처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성과, 혁신성과 등 6가지 평가요소를 통합하여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평가하는 독자적 모델을 구축했다. 국장의 조직성과 평가결과를 직원의 평가등급과 연계하여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CEO 미션제를 직무성과계약제에 가미하고 개인평가와 부서역량평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했다. 장관이 직접 CEO 미션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실국장 인사와 성과보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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