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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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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22.
  • 국민경제자문회의
  • 31859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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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균형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기술경쟁력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 시너지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며 반외자정서, 산업공동화 등 Inbound FDI와 Outbound FDI 어느 한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제직접투자의 동향 및 평가
1990년대 이전에는 규제로 인해 OFDI와 IFDI가 모두 미흡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IFDI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FDI의 절반 이상이 유통, 금융 등 서비스업(55.4%)으로 유입되었고, OFDI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53.8%)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직접투자 규모를 보면, 투자유치잠재력은 세계 17위인 반면 투자실적은 세계 114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 지수(세계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비중/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도 말레이시아, 대만, 러시아보다 하위에 있는 등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국제직접투자 수준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타겟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기술 습득,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제 M&A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규제완화, 적극적 시장개방 등을 통해 유통,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국제직접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직접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제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지원기관간 정보, 인력 등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해외직접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는 인식 등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I. 검토 배경
II.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
Ⅲ. 우리나라 국제직접투자의 동향 및 평가
Ⅳ. 국제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전략
Ⅴ.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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