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전체 메뉴 열기
검색

검색

단일세율제도(Flat Tax) 개요 및 운영상황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6.11.06.
  • 경제정책비서관실
  • 31872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06.9월 루마니아 순방시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세율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루마니아 총리의 긍정적 언급을 듣고, 당시 현지 공관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현지공관의 보고 및 재정경제부 자료 등을 참고로 단일세율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장단점, 국가별 운영상황 등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단일세율제도는 90년대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유럽(구 소련권)을 중심으로 채택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OECD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슬로바키아가 도입하였으며, 일부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단일세율제도는 조세의 효율성, 단순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율구조의 역진성과 대규모 재정수입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MF․EU는 단일세율제 도입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록

목록
위로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전화 1688-0523 팩스 02-713-1219 이사장 유시민 사업자번호 105-82-17699
PC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