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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 국무회의 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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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7.09.
  • 안보전략비서관실
  • 3189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주요 조치결과 및 예정사항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되며, 금년 후반기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전투력 향상을 위해 ①유급지원병제 도입 ②군 간부 비율을 각군별 40% 이상으로 확대 ③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④교육훈련 여건 개선 ⑤군 복무 만족도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대효과
‘병역제도 개선 계획’이 추진되면 첫째, 병역의무자 중에서 가장 정예인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하여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됩니다.
둘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됩니다.
셋째,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넷째,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청년인력을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및 각급부대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병역제도 개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1. 주요 추진경과
2. 군 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3. 사회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4.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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