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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준과 우리의 사회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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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1.25.
  • 경제정책비서관실
  • 31897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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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보고서는 선진국 기준으로서 4가지 대표적 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로 분류하고 있는 29개 국가들이며, 둘째는 30개 OECD 회원국, 셋째는 국민소득 2만불 이상, 넷째는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0.9이상 국가입니다.


□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사회지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지표로는 1)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재정비중 2) 신뢰, 질서,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의 성숙도 3) 여성인력 활용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의 현상황에 대한 평가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하면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노력한 결과 얻은 성과로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지 및 사회투자 수준 등에서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지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온 발전과정을 냉정하게 돌이켜 보는 한편 앞으로 보완해야할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국의 선도그룹으로 나아가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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