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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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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0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04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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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빈곤율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
OECD에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구해보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공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 악화속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2003년에 6.1%였으나 2006년 5.7%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상대빈곤율은 2003년 10.6%, 2006년 10.8%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영자와 무직자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의 경우도 절대빈곤율이 2003년 11.1%, 2006년 11.2%로 큰 변동이 없고, 상대빈곤율 역시 2003년 14.6%, 2006년 14.8%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소득분배 추이는 다소 악화하기도 했으나 도시근로자가구는 개선조짐도 보임
전국가구의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324, 2006년 0.325이며, 5분위배율은 2003년 6.13, 2006년 6.26으로 다소 악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2005년 이후 소폭 개선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지출도 크게 증가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경제지출보다 규모가 작았으나 참여정부 기간인 2004년에 “복지 및 삶의 질” 부문의 지출(통합재정기준)이 최초로 경제지출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에는 통합재정 총규모의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출증가로 인해 2005년도 사회지출(OECD 기준)은 GDP 대비 7.3%(잠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상당 정도로 향상
이러한 지출증가에 힘입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지표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표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지니계수의 경우 개선효과는 2003년 3.6%에서 2006년 5.5%로 향상되었고(전국가구 기준), 소득5분위배율 개선효과는 2003년 11.9%에서 2006년 16.7%로 향상되었습니다.


[보고서 주요 목차]
1. 빈곤율 추이, 지니계수 추이, 소득5분위배율 추이
2. 소득분배 개선효과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3. 사회투자의 확대
4. 외국의 추세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사회지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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