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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건전화 정책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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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4. (일자미상)
  • 경제정책비서관실
  • 31917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윤리적으로 건강한’ 생산적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본 것이다. 시행 당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들 생산적 소비 정책(접대비 상한선, 위성방송 과외, 성산업 제한, 담배값 인상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거졌으나,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건강한 소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이다. 참여정부는 건강한 소비 정책으로 성매매 특별법(2004년 9월), 접대비 실명제(2004년 1월), 위성방송 과외(2004년 9월), 담배값 인상(2004년 12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시책 관련 지표의 추이로 볼 때 정책 시행 이후 불건전한 소비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결과 여관업이 위축되고, 유흥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감소한 것이 나타났다. 접대비 실명제는 제도 시행이후 지출규모의 감소세 반전과 함께 호화유흥업소에서의 법인 카드 지출 둔화를 초래했다. 또 위성방송 과외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설학원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월평균 사교육비도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비건전화 정책 추진 이후 유흥관련 업종의 매출은 감소 추세인 반면, 건전성 소비업종의 매출은 증가추세인 것이 관측되어 건전한 소비문화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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