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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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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4.26.
  • 교육인적자원부 외
  • 31926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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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국제결혼이 증가 하는 등 다문화․다인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의식과 제도,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별 대물림과 인권침해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혼혈인, 이주자 차별 문제를 공론화 하고,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과 사회통합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2004년 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 실태를 조사한 뒤 두 차례 걸쳐 그 대응책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2005년 말에는 베트남․필리핀 등 현지 실태조사도 벌였다. 이를 토대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월말 국정과제회의를 갖고「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크게 나눠 일곱 가지다. ①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제정 ②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③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④다문화 교육기반 구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⑤여성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⑥사회적 인식 개선 ⑦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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