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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변천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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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8. (일자미상)
  •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 31933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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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일제하 일본 독점자본의 값싼 노동력 및 전시병력 확보를 위한 직업소개제도에서 태동하였다. 제대로 된 고용정책은 선을 보인 것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부터다.


처음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인력공급정책에서 시작하였다. 90년대 고용보험의 도입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인력 수급불균형 해소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간 고용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고용정책의 주요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정책 역사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자료가치가 높다. 아래는 주요 항목별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고용정책의 변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인력 수요 확대에 따라 이농인력의 흡수, 기능 및 기술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요한 고용정책의 이슈가 되었다. 외화가득․실업해소 차원의 해외취업이 지속적으로 장려되었으며,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선진적인 노동시장정책기반이 구축되었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등은 외환위기 때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일자리의 위기와 패러다임의 변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과 고용의 동반구조가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구조의 후진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수단이나 추진체계등이 과거 실업대책과 큰 차이가 없고 일자리 대책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적 관점 부족으로 국민의 체감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에 의존하는 단선적 고용전략에서 탈피하여 고용을 통한 성장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 향후 과제: 고용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의 핵심동인(key factors)로 작용하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 model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 또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고용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업․고용구조 변화 등에 대한 분석․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고용전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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