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전략
국내 의료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2.8%로 선진국의 1/2수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의약품은 11위, 의료기기는 13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으로 R&D 역량이 부족하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약 60%로 매우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전문 인력 양성 및 R&D 역량을 강화하고, 진단·치료·요양·관광 및 연구·벤처·컨설팅·마케팅이 연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전략
우리 의료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투명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급성질환 병상 공급과잉 및 소규모 영세병상이 과다하며,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에 대한 질 평가 강화 및 소비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병원에 일정부분 사업을 다각화해 주고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며 민간의료보험도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 ‘국민건강정보보호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의료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목차]
Ⅰ. 추진경과
1. 보고목적
2. 추진체계
3. 추진현황
Ⅱ. 의료산업 발전방안
1. 의료산업의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2015년 의료산업 비전
4. 향후 추진계획
Ⅲ. 의료제도 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전략
3.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