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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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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6.29.
  • 경제정책비서관실
  • 31940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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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
▶일본 부동산버블 전개과정=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동경을 비롯한 6대도시의 상업지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오르고 이후 급속히 붕괴했습니다.
▶부동산 버블기의 경제여건 및 경제주체별 행태=일본의 버블 형성에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기업, 개인이 모두 기여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통해 버블형성의 토양을 제공했고, 통화정책을 실기함으로써 버블형성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버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안이한 미봉책을 펴는 우를 범하다가 뒤늦게 강도 높은 정책을 사용하여 버블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금융기관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였으며, 기업과 개인도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경제주체 모두가 일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우리나라와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부동산 가격상승 정도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버블 문제가 경제전체에 주는 해악을 감안할 때, 부동산 수요, 공급, 금융감독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I. 일본 부동산 버블의 전개과정
II. 부동산 버블기의 경제여건 및 경제주체별 행태
1. '80년대 일본의 경제여건
2. 경제주체별 행태분석
2.1 중앙은행: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의 실기
2.2 정부: 안이한 미봉책과 정책실기
2.3 금융기관: 리스크를 경시하고 수익 추구
2.4 기업: 재태크 차원에서 토지․설비구입에 과잉투자
2.5 가계: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과잉투자
III.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1. 한일간 상황비교
1.1 부동산 가격상승 형태
1.2 경제주체별 행태
2.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참고1> 일본의 부동산가격의 버블여부 분석
<참고2>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 감독 조치
<참고3> 우리나라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참고4> 버블 붕괴이후의 정책대응 실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참고5> 우리나라의 버블의 진행정도 및 부동산가격하락시의 충격흡수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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