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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그간의 성과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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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5. (일자미상)
  • 행정자치부
  • 31948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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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6년 5월 말, 정부는 그동안 추진경과와 추진체계 등 정부혁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책임성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장·차관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이 토론회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정책적 실수·실책의 원인과 대책도 담았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기반구축·실행단계(’03~’04년), 실행·확산단계(’05년), 내재화단계(’06년~) 라는 전략적 접근단계를 거쳐 이뤄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치로 확인된다. 혁신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해 국민·공무원·전문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50%정도만 체감하고 있어 공무원과 국민 간 체감 격차(34%)가 존재한다. 공무원 83.2%가 혁신에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성과가 인사·보상에 반영(57.6%)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17개)를 공통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일의 처리방식, 문제해결 노하우 등을 집약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확산하였다. 이런 표준매뉴얼을 통해 지식공유와 함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부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발전시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정책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공직자의 교섭력과 홍보 추진력 부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와 무사안일, 평가체계와 신상필벌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 목차]
1.무엇이 정부혁신인가
2,정부혁신 어디까지 와 있나
3.정부혁신으로 무엇을 이루었나
4.혁신현장, 무엇이 문제인가
5.혁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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