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연구용역의 품질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정책연구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고서.
[투명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①정책연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
②정책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부처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 관리할 것
③현행과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이외에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동작업형 등의 용역방식을 다양화할 것
④용역평가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자 이외에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용역실명제)할 것
[보고서 주요내용]
1. 추진경위
2.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4. 후속조치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