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평가
정부는 지난 2001년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정책과제별 성과 목표, 정책내용, 재정투자계획, 추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2차 기본계획은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2010년에는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에 진입, 학습사회 및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 기업 등 각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①대학 등 인력 양성기관은 다양화, 특성화로 시장반응형 인력을 양성하고, ②기업 등 인력 수요부문은 능력중심의 인사 관리 및 재직자 능력개발 활성화로 일과 학습의 병행 체제 정착에 적극 참여하며, 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품질인증체제 확립,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의 확대 및 인적자원관련 정보의 생성·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의 4대 정책 영역, 20개 정책분야에 67개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한 총 20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보고서 목차]
Ⅰ. 추진 경과
Ⅱ. 지난 5년간의 성과 및 반성
Ⅲ. HRD 관점에서 본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Ⅳ.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Ⅴ. 핵심 정책과제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
2.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3. 저출산․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4.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5. 여성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제고
6.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7. 군․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8.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9. 인적자원개발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10. HRD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Ⅵ. 재정 투자계획(안)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Ⅶ. 건의 사항
[별첨 자료]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