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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궁금하십니까? : 주요 Q&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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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 01. (일자미상)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 32001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주요내용]
▶절차적 비판=우선 보고서는 한미 FTA를 왜 추진하는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졸속추진은 아닌지 등 절차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분야별 효과에 대한 비판=한미 FTA의 경제적 실익은 무엇인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반대론자들의 비판이 집중되었던 교육, 의료, 스크린쿼터 등 각 부문별로 분석하고 있다.
▶기타 쟁점=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NAFTA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반대론자의 비판대로 NAFTA가 이들 국가경제에 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과거 개방사례=UR농산물 시장개방, 한칠레 FTA 등 우리사회 전체의 찬반논란을 불렀던 과거 주요 개방정책의 실제 성과를 분석했다. 개방 반대론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개방의 결과는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 목차]
I. 절차적 비판
1. FTA 왜 하는가?
2. 왜 하필 미국인가?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3. 왜 졸속으로 추진하나? 꼭 내년초까지 타결되어야 하나?
4.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은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5. 미국은 정보 공개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나?
<참고> 외국의 협정문안 공개사례
<참고> 통상절차법 논의동향 및 문제점


II. 분야별 효과에 대한 비판
1. 농업은 피폐될 것이다?
<참고> 한-칠레 FTA의 농업에 대한 영향
2. 제조업의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다?
3.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할 것이다?
4. 서비스산업도 종속될 것이다?
5. 스크린쿼터 축소로 우리문화가 죽는다?
6. 방송개방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7. 교육개방은 공교육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8.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9.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III. 기타 쟁점
1. 쌀 제외가 가능한가?
2.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왜 허용
하려 하는가?
3. NAFTA로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참고> NAFTA의 대 캐나다․멕시코 효과
<참고> NAFTA의 대 멕시코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의 평가


IV. 과거 개방 사례
1. 비판론자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개방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2. 개별 사례
가. UR 농산물 협상
나. 한-칠레 FTA
다. 영화직배 허용
라. 일본영화 상영허용
마. 유통시장 개방
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사. 물질특허제도 도입
아. 바나나시장 개방
자. 과자시장 개방
차.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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